[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첫 과세 통보…"800억 원 내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 원을 부과했다. 거래소 측은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7일 빗썸코리아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한 제도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탈세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거래소 측이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납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재부와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국내 2천억대 가상화폐 투자금 증발위기, 500여 명 집단소송]
프레시안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회원이 가상화폐 투자회사 ‘이더월렛’에 의해 2천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증발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500여 명의 회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더월렛의 주축인 ‘닥단(닥치고 단타) 신선생’을 상대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더월렛은 다단계 형식의 가상화폐 회사로 원금 투자 후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투자받은 원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위스 국방장관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율리 마우러 (Ueli Maurer) 스위스 국방장관이 최근 현지 공영방송 SRF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바스켓 형태의 리브라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앙은행들이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라가 각국 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COSO, 내년 1분기 '블록체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후원 기업 위원회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오는 2020년 1분기 블록체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플라이 체인 관리 및 금융 서비스의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COSO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당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OSO는 기업 윤리, 내부 통제,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민간조직으로 미국회계협회, 미국공인회계사협회. 국제재무책임자협회, 관리회계인협회, 내부감사인협회 등이 조직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日 금융청 "일본 내 암호화폐 ETF 출시·판매 불가"]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지난 27일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에서 출시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신탁 상품 등에도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FSA는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N, 블록체인 기술로 몽골 유목민 캐시미어 생산업 지원]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UN의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몽골 유목민의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 생산을 돕는다. 캐시미어는 몽골 수출 품목 중 두번째 규모이며, 과도한 방목과 환경 파괴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UN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기술로 소비자의 캐시미어 제품 생산 과정 추적을 지원,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 생산자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자를 장려하고 있다.
[日 5개 출판사, 블록체인 '해적판 도서' 방지 시스템 테스트]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실업지일일본사(实业之日本社) 등 현지 5개 출판사가 해적판 도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실업지일일본사 측은 출판 도서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은 제이코믹테라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책 서점에서 2개월 간 첫 시범운용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미디어 News.Bitcoin에 따르면 인도 정부 전력부 산하 국가 전력 교육 학원(National Power Training Institute)이 인도 전역에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커리큘럼 참가자들은 블록체인 원리 및 응용방안, 스마트컨트렉스,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자료제공=코인니스,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