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3종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법안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하고,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는 등의 내용이 초기 심의를 거쳤다.
[中 디지털자산연구원 "시진핑 1024 발언 없었다면 블록체인 비주류 됐다"]
중국 복수 블록체인 미디어에 따르면 멍옌(孟岩) 중국 디지털자산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개최된 중국 블록체인 개발자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024 발언'이 없었다면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비주류로 밀려났을 것"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업계는 사실 혹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1024 발언'은 지난 10월 24일 시진핑 주석이 제18차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을 주재하며 블록체인 육성의 중요성을 설파한 일을 가리킨다. 멍 부원장은 "1024 발언이 없었다면 극소수만이 블록체인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MW·DHL 파트너십...아태지역 공급망 블록체인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렛저인사이트(Ledger Insights)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BMW가 국제특송기업 DHL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BMW와 DHL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태지역 공급망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개념 증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상호 간 데이터 공유, 주문, 실시간 선적 추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BMW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포드, GM, 혼다, 도요타 등 기업과 블록체인 기반 차량 식별 시스템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바이낸스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용자 대상 법정화폐 결제 지원]
바이낸스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Binance Lite Australia)가 호주 소재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 폴리페이먼트(POLi Payment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지했다. 이를 통해 호주 사용자에게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라이트 사용자는 폴리페이먼트를 통해 온라인 뱅크 이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이낸스 측의 설명이다.
자료제공=코인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