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리브라, 규제 포인트 찾을 수 없어”]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블록페스타 2019 패널 토론에서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이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모호해 규제 당국 입장에선 규제 포인트를 찾을 수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결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 현금 사용률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리브라가 필요 하냐, 안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리브라의 첫번째 서비스 목표는 국제송금이다. 이는 외환 이슈로, 이 또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최근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랫(Fundstrat Global Advisors)의 창업자 톰 리(Tom Lee)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 비트코인을 적극 거래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의 시장 공황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은행협회, 암호화폐 채굴에 '습득물' 기준 과세 건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은행협회(ABR)가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자산에 습득물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현지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ABR 측은 "채굴로 얻은 암호화폐는 현행법 상 거래 수익에 따른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암호화폐 채굴은 블록체인 상에서 '영수증'을 조건부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유자가 '찾아낸'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ABR 측은 오는 10월 8일 협회 공식 사이트에 해당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미끼로 수백억 투자사기"…블럭셀 대표 1심 징역 9년]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로 논란을 빚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전직 직원이 새로운 거래소를 차려 150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럭셀 대표 최모(6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