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를 규제 개선 필요 산업으로 선정해 민간협회·단체, 지방청과 함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핀테크, 바이오 관련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도한 보안 규제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일임과 자문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