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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감독청,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발행 허용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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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1:38

미국 은행들이 송금 및 기타 업무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OCC)은 해석서를 통해 "국립은행과 연방저축협회는 허가된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INVN·블록체인)를 가동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률을 준수하는 활동일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 저장, 기록,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송금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법정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석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송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급인은 중앙화 시스템을 사용하기보다 미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을 통해 수취인에게 이체할 수 있다. 수취인은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미 달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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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방안으로 해외 송금 비용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 검증에 필요한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결제 네트워크보다 복원력이 크고 정보 조작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이 관련 운영, 준법상의 위험 및 부정 행위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석서에 대해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은 "은행이 블록체인에 연결될 수 있는지, 신속함, 효율성, 상호운용성, 저비용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미국은 이같은 기술 개발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해석서에 대해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전무는 "블록체인을 다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SWIFT, ACH, FedWire와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평했다.

브라이언 브룩스는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수석법률책임자 출신이다. 지난 5월 OCC 청장 대행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시도해왔다.

지난 7월 모든 국법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을, 9월에는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보유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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