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금융시장협회(AFME)'는 유럽이 공동 규제 접근 방안을 마련해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할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유럽금융시장협회는 유럽 금융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규제·자본시장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단체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감독 방안을 통합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범유럽 암호화 자산 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용어와 활동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시중은행 200여 곳과 11개 조합을 대표하는 독일은행연합(Bankenverband)도 암호화폐가 화폐, 자산 등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와 기타 규제 방안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 기술책임인 제임스 켐프(James Kemp)는 "암호화 자산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장점을 구현해내기 위해 지역 및 전 세계 단위로 규제를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 촉진 및 금융 안정성 강화,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 발행에 대한 분명한 기대 수준을 정의하는 것,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애그노스틱(agnostic)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 기존 규제나 개정안을 활용하는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전 세계 및 각 지역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뤼셀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은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유럽 전체에 분명한 암호화폐 통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는 "2020년 새로운 유럽연합 자금세탁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겠지만 실제 감독 방안은 각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