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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전, 검찰대전

    • 장인수 기자
    • |
    • 입력 2019-09-11 01:57
    • |
    • 수정 2019-09-11 02:01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이제 '조국대전'에 이어 '검찰대전'이 시작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리얼타임즈=장인수 기자]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이른바 '조국대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극한 대결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었다.

지난 1달여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싫든 좋든 조국이라고 하는 언론 프레임 속에서 살아야 했다. 취재를 했든, 인용을 했든 조국 관련 기사가 지금까지 100만여건이 넘는다고 하니 최순실에 이어 단기간 언론 집중도와 게재수 1위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어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조국' 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원도 두메산골 촌로 할아버지도 알게 되었고 남해안 섬마을 분교의 초등학생도 알고 있으니 지명도로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 주자급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국무위원 서열 순위 10위 이내, 즉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일 지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에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스럽나 하는 의문을 가진 이들도 많으리라 본다. 여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고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회귀하면 답이 보인다.

총으로 무장한 군부 쿠데타 세력이 80년대 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에는 대한민국 내 유일무이한 칼자루를 가진 '칼 검(劍)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리라.. 세계 헌정사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권력의 정점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노무현 등 검찰 권력에 스러져간 전 대통령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막강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취임부터 특명을 받고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전 수석이 검찰의 상부기관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데 검찰 어느 누가 자기 칼자루를 고분고분 갖다 바칠 수 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이제 '조국대전'에 이어 '검찰대전'이 시작되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저인망식 조국 장관 관련자 압수 수색과 조사, 이에 대응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치밀한 반격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권력 향배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 아니 '대전' 즉 큰 전쟁이다.

옛말에 자연에 맞서고 공권력에 맞서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 불어오는 태풍에 맞서는 사람들은 모두 패자가 되겠지만 이번 '조국,검찰대전'에서 서로의 공권력에 맞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패자가 된다. 결국 민심과 여론에서 승부가 갈리겠지만 민심과 여론에 민감하고 민심을 얻음을 업으로 삼는 정당 출신 대통령과 민심과는 거리가 먼 검찰 집단의 대결,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그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성난 파도와 바람으로 배도 가라 앉힐 수 있는 민심이 과연 어느 배를 가라앉힐까? 다가오는 추석 이후에도 또 한번 큰 태풍이 한반도로 다가온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패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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